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변호사 면허를 딴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변호사는 '사익'을 놓고 발생한 법적 분쟁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파트 분양 계약 분쟁에서 건설사를 대리해 계약이 어긋난 사람들을 막는 일을 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선의 영역에 있는 '공익'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싶었다.장덕규 변호사(37)는 그런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소속 변호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올해 1월 다시 무한 경쟁의 변호사 시장에 제 발로 걸어 나왔다. 공적 영역인 건보공단을 경험한지 9년 만이다.장덕규 변호사는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지 9년만에 법무법인 반우로 자리를 옮겼다.올해로 변호사 '면허'를 딴지 11년 차가 된 장 변호사는 좀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다시 생겼다.그는 "사실 공조직에서 변호사는 한 사람의 직원이지만 전문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직에 완전히 섞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변호사는 조직에서 갈아끼우는 부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길에 대한 갈망이 다시 찾아왔다"고 털어놨다.장 변호사는 안정에서 '경쟁'을 다시 선택했다. '헬스케어'라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까지 갖췄다. 그는 지난 1월 법무법인 반우에 둥지를 틀었다. 병원, 의사를 대리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제도에 반박하며 법의 허점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척점에 서있는 집단을 변호하는 입장이 된 것.약 반 년 동안 경험해 본 보건의료 및 제약 관련 소송에서 그가 느낀 점은 "절대 선은 없다"는 것. 의료기관 입장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충분히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장 변호사는 "의료인은 행정 기관이 너무 한다, 너무 강압적이다 이렇게 호소한다. 사실 건보공단에 있을 때도 이런 호소는 늘 들어왔다. 물론 글, 즉 서류로 말이다"라며 "자료가 오면 읽고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되니 감정이 개입할 일이 없었다. 현실에 개입할 일이 없었다. 현지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는 서류로만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든 생각은 어느 쪽도 선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등을 당하는 쪽에서 보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장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업무 위탁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경찰 수사는 영상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아야 하는데 행정조사는 그냥 조사를 안 받으면 문을 닫게 만든다. 행정조사를 받으라고 미리 통보하지도 않고 갑자기 닥치고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 자체만으로도 영업정지 사유가 된다"라며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형사 사건에서 조사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진화해왔지만 행정조사에서는 피조사자의 기본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각종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게 일상다반사다. 사무장병원일 수도 있고 부당청구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인격적인 대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행정조사는 (조사를) 받는 쪽에서 아무리 '강압'이 있었다고 물리적인 폭력이 동원된 것이 아닌 만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아직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장 변호사의 생각이다.장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에는 끊임없이 제어가 들어온다. 검찰이 비대하게 힘을 늘리면 시민들 안전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며 "행정조사는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아닌 만큼 사회적 이슈로는 잘 나오지 않는다. 행정기관도 권한이 강해지면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불편해질 수 있다. 어떤 권력이든 가지려면 제어와 담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변호사가 말하는 환수·환급법 제도의 허점은?'헬스케어' 관련 전문성을 획득한 장 변호사는 건보공단을 그만두기 직전 몇 년은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환수·환급법을 만드는 데 투입, 결정적 역할을 했다.오리지널 의약품을 갖고 있는 제약사가 특허 만료 후 최초 제네릭을 출시했을 때 약가가 30% 자동 인하됐을 때,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처방약 매출 하락을 지연시키는 행태를 막기 위한 법이다. 해당 법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환수·환급하는 내용이 골자다.장 변호사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재미있었다.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뿌듯함이 있지만 입법 이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며 "법이 만들어진 후 실제 약가인하 처분이 있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수·환급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환수는 행정기관의 재량 영역이 발생하는데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 전체 액수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겠다"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인라인, 킥보드 등은 '차'로 간주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받는다며 무면허 사고를 경계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더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에 나선 것.건보공단은 인라인 스케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특례법에 나와있는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급여가 제한된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이 포함된다.법 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지적.건보공단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가던 중 차에 받쳐 부상을 당했다. 약 600만원의 치료비(건보공단 부담금)가 발생했는데 건보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A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치 처분을 했다.A씨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운행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 A씨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했다.건보공단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A씨에 대한 결정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선을 그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업무가 재미있다."변호사 면허를 갖고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몸을 담은 지 13년째를 맞은 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여전히 일이 재미있다고 했다.임 연구위원은 2011년 1월,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했다. 어느덧 12년이 넘도록 시간이 훌쩍 지나 건보공단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14명 중 안선영 변호사 다음으로 고참이다.임 연구위원은 변호사 배지를 단지 3년 차로서 그 역량이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 진로를 고민했다. 사법연수원을 나온 후 로펌에서 기업과 기업 사이 분쟁,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 분양사기 사건 등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 길이 맞나" 하는 번아웃이 동시에 찾아온 것.그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증거를 끌어내 변론을 했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다 보니 업무가 몰렸다"라며 "기업 변론을 주로 맡았는데 공판을 갈 때마다 피해자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악마의 변호사라는 악담까지 들어봤다"라고 회상했다.그러면서 "변호사라면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하는 게 맞지만 나의 능력을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라며 "사기업 사이 민사 소송은 돈을 달라고 하는 쪽과 뺏기면 안 된다는 쪽의 다툼인데 재판부의 시각은 양측 모두 욕심쟁이라는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적어도 공기업인 건보공단을 대리해서 법원에 가면 적어도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는 당당함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손사래를 쳤다.건보공단 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다만 "건보공단이 상대방에게 환수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쟁으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떠올렸다. 당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게 높은 약가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겠다고 수십 곳의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료합성 특례는 제약사가 원료까지 직접 합성해 약품을 생산하면 동일제제 중 최고가 품목과 같은 상한 금액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건보공단은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그런 와중에 임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 이유서를 써보라는 임무를 받았다. 80장에 달하는 상고 이유서를 써냈지만 원심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그는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이 패소했지만 제도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임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변호사라고 해서 로펌에 있을 때와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변호사는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다"라며 "건보공단에 소속돼 있으니 각종 정책에 대한 법률적 검토, 법률 자문을 한다. 로펌에 있을 때만큼 시간 사용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업무영역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근무 환경을 이야기했다.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명 담배소송. 2014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심에 머물러 있다. 임 연구위원도 소송 초기부터 직접적으로 관여해왔다.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약 2년마다 한 번씩 재판부가 바뀌는데 사건 자체가 대형인데다 쟁점이 많은 소송을 다년간 끌고 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건보공단 변호인단은 담배 전문가가 아닌 만큼 공부를 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했는데 재판부가 바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다. 1심 결과는 '패소'.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은 건강 전문가라면 모를까 담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소송을 건보공단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 학계 전문가와 함께 했다"라며 "재판부가 바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해야 하는데 그 횟수만도 수차례다. 증거만도 300개 이상이었다"라고 토로했다.이어 "담배 제품, 회사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다 보니 구조를 공부하고, 어떤 성분으로 만들고 첨가제는 뭘로 만들고 해외 소송 및 연구를 바탕으로 공부하면서 소송을 했다"라며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까지 쓸 정도로 몰두했다"고 덧붙였다.그는 "1심 판결 후 반성을 많이했다"며 절치부심을 거쳐 2심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임 연구위원은 "2심에서는 외부 대리인까지 추가 선임해 협업해서 좀 더 강하게 주장하려고 한다"라며 "소송법이 허용하는 모든 입증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인이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송에 쏟다 보면 동력이 떨어져서도 못할 건데 공공기관이니 긴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해서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진행해온 소송 중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재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로서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소득월액은 직정가입자의 월급 이외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이다.임 전문위원은 "2012년 6월에 제도가 처음 실행됐는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소송이 들어왔다"라며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판례, 선례도 없어서 소송 제기한 사람의 주장 하나하나를 모두 반박했다. 나중에는 판사와 쟁점을 논박할 정도였다. 결론은 승소했는데 제도 도입 초기 반대 목소리를 법적으로 잘 막아내면서 제도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공공기관 변호사로서 근무한다는 것은 전문직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익적인 부분이 급감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보험자인 우리나라나 건강보험 제도는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제도다.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제도의 개선, 보안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보람차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앞서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 관련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도 인정 받아야 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헌재 판결이 나오면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제도 관련 후속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관련해 총 120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소송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보류 소송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현 이사는 "지금도 건보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패소를 하면 지급보류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라며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 요양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헌재 판결 이전에도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요양급여비 환수와 지급보류 처분에 활용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이미 자체적으로 재량 준칙을 마련을 통해 요양기관 무죄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지급보류를 해제하는 등 실무에서는 충분히 지급보류 제도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라며 "헌재 판결이 나온 만큼 소관부서인 의료기관지원실과 법무지원실이 협조해서 법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급보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도 국세징수법상 이자를 준용해 지급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관련해서 개선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5개월 간 공석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인사가 확정되면서 조직 개편이 본격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신임 기획상임이사,  홍영삼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이번 인사는 김덕수 전 기획상임이사 이후 이어진 5개월 간의 공석 상황을 끝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김 전 기획상임이사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최소 2개월 간 공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샀다.더욱이 건보공단의 내부 살림살이를 맡는 기획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재정관리실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태가 터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다만, 기획상임이사 인사가 확정되면서 건보공단 인력 감축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건보공단 측은 두 이사 선임의 이유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건보공단은 약 34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다. 우선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과 4개 부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2개 부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글로벌협력실은 국제협력부, 국제사업부, K-건강보험전략사업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부서를 연구조정실로 편입 시킨다는 계획이다.만성질환관리실 산하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도 폐지할 방침이다.한편, 현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기획조정실·법무지원실·재정관리실·국민소통실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이날 함께 임명한 홍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남양주가평지사장,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급여관리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요양기획실·요양기준실·요양급여실·요양심사실 업무를 맡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인사 역시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습이다.그런 가운데 임기가 마무리된 일부 임원은 후임자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직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이사(왼쪽)와 심평원 신현웅 전 기획이사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이달 말을 끝으로 23년 동안 몸담았던 일터를 떠난다. 이미 지난 4월 김 이사의 임기 2년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 등의 굵직한 이벤트가 겹치면서 4개월 더 임기를 이어오고 있던 상황.김 이사는 다음 달부터 충청도에 있는 한 대학에 출강을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학 시기를 고려해 이달까지만 근무한다. 김 이사와 함께 임기가 끝난 상황인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여전히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건보공단 기획이사는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등을 관장하고 있다. 김 이사는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자리는 내부 승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1급 실장급에게 승진 기회가 열려 있어 임기 연장에 대한 관심이 내부적으로 지대한 상황이다.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는 지난달 말 이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신 기획이사는 심평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다시 돌아갔다.심평원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이렇게 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내부 살림살이를 맡는 기획이사의 자리가 비게 된다. 건보공단은 다음 주 중 임원 공고를 띄운다는 계획임을 귀띔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통상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최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면 적어도 2개월은 공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심평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책 등 내부 조직 정비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기획이사 공백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복지부 장관부터 막혀 있는 인사 절차가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수장 공석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 임원 인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매년 7월에 있는 정기 인사 역시 소폭으로 이뤄지며 소극적인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조직 상임이사 중 일부의 정해진 임기가 훌쩍 지났거나 끝나가고 있음에도 임원 공모 절차 자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통상 임원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적어도 임원 임기 만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특히 건보공단은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공모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내부 인사 적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등 건보공단 내부 살림 및 대외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이들 두 이사의 임기는 오는 4월 이미 끝났음에도 3개월째 관련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이사 자리는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연임도 아닌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들 자리는 내부 승진이 관행이라 1급 실장들의 승진 기회가 열리면서 자리 순환이 이뤄지는데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가 임기를 수개월째 이어 나가는 바람에 빠져나가는 1급도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총무이사와 모두 함께 임기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닌가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최근 강도태 이사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인사를 진행했지만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의 이동이 없다 보니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할 것"이라는 인사 방향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실제 7월 정기 인사에서는 승진자 중심의 인사만 냈다. 다만 급여상임이사 소관 만성질환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에는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임명해 해당 실의 전문성을 보다 높였다.심평원 역시 조직 내부 살림살이를 돌보는 기획상임이사 임기가 이달 끝나지만 별다른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연초 인사에 집중하는 만큼 하반기 인사는 원래 소폭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인사는 '소폭'이었다는 게 내부 평가다.복지부 산하 기관이 임원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라는 추측이 가장 많았다.복지부는 권덕철 전 장관이 정식 퇴임한 지난 5월 25일부터 수장 자리가 공석이다. 정호영 전 후보자가 자녀 특혜 논란으로 지난 5월 23일 자진 사퇴했고, 김승희 후보자도 지난 4일 스스로 물러났다.건보공단 내부 관계자는 "상임이사 자리 임명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지만 복지부와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위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임원 인사 및 정기 인사는 기관장 의지가 더 중요한 만큼 정권 눈치 보기를 과하게 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다.보건의료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상임이사 공모 절차는 이사장 직권으로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하다"라며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인 만큼 몸을 더 움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심평원 한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장관 자리가 공석이더라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안다"라며 "2~3개월 안으로 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을까"라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 선거 영향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임원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이사'의 임기가 오는 4월 끝나지만 아직 공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임기 마무리 시점의 임원이 있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현상이다.김덕수 기획상임이사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오는 4월 말 2년의 임기가 끝난다. 건보공단 기획이사는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등을 관장하고 있다. 김 이사는 현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 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2억8229만원 늘어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을 기록했다는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기획이사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건보공단은 신임 이사 임명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건보공단 내부에서는 대통령 선거 영향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했다.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상임이사 임명은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도 "기획이사 임기가 대선과 맞물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덕수 상임이사가 1년 더 연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 또다른 관계자는 "사실 기획이사 자리는 내부 승진이 관행이라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데 대한 시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실제 기획이사 자리는 내부 승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비록 한자리이기는 하지만 1급 실장들의 승진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임기 연장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외부 인사 자리인 급여상임이사는 연임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과는 반대의 시선이다.이 관계자는 "선거 이후 공모절차를 밟으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의 연속성 등을 생각하면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반면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선 일정이 겹치면서 상임이사 임기가 자연스럽게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임기 연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선거가 끝났으니 새 정부 성향을 우선 파악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에 김덕수 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이, 장기요양상임이사에 이원길 현 호남제주직역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왼쪽부터 신임 김덕수 기획이사,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건보공단은 22일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덕수 기획이사는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역시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홍보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재정관리실장, 기획조정실본부장, 호남제주지역본부장 등을 거쳤다. 건보공단은 이들 두 사람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업무를, 장기요양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가 분석 등을 포함한 급여제도 관련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임이사 확대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제도 관련한 상임이사를 추가로 한 명 더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 간의 업무협약식 모습이다. 이처럼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부터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관련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급여제도와 관련해 강청희 급여상임어사가 총괄‧운영 중인 부서는 총 7개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급여보장실을 필두로 의료행위 원가와 약가협상 등을 책임지는 급여전략실,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는 급여관리실이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책임지는 보장사업실, 산정특례 등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급여운영실, 건강검진제도를 추진하는 건강관리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을 적발하는 의료기관지원실까지 모두 급여이사가 총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상임이사의 경우 평균 3~4개 부서만을 관리하고 있다. 기획파트인 이익희 기획이사 산하로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등 총 4개 부서가 운영 중이다. 최근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인 총무이사 산하로는 인력지원실과 경영지원실이 속해 있다. 현재 차기 총무이사로는 복지부 국장을 지낸 비고시 출신 L씨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징수를 책임지는 징수이사 파트에는 자격부과실과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이 속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을 관리하는 장기요양상임이사 산하로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요양심사실 등 총 4개부서가 운영 중이다. 더구나 김용익 이사장의 취임 후부터 건강보험 수가 설계 업무가 더 강화되면서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 중인 조직은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정규직제로 편입된 급여전략실도 강청희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도. 급여이사 산하 부서가 다른 상임이사들에 비해 월등히 많아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급여이사 산하로 운영되는 부서가 총 7개로 최근 들어 더 커졌다"며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하면서 해당 몫의 상임이사를 늘린 것이 기존 상임이사진에서 나눈 것이었다. 급여와 건강관리 업무를 둘로 나눠 상임이사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해당 방안이 고려됐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단계에서 그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급여제도 관련 파트는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상임이사 정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조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보공단 기획조정실은 해당방안을 추진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의 승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단 시간에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원 정원을 늘려 놓고도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에 부딪혀 3년 가까이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건보공단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임원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기재부 설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더구나 심평원은 정원을 늘려놓고도 활용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라고 추진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 업무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일선 병원들은 건보공단과 관련된 소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범사업 성격으로 서울지역본부에 별도의 소송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에 마련된 소송전담팀의 경우 1팀 3파트로 형태다. 구체적으로 1파트는 소송현황 및 실적을 총괄하고, 2파트는 행정소송 수행 및 현황관리, 3파트는 민사소송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서울지역본부 소송전담팀 운영의 소요 예산으로 4억 46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 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서울지역본부 소송전담팀의 경우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평가를 거쳐 전국 지사에 소송전담팀 운영을 확대하자는 방향은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확대하자는 방향만 설정해 놓은 상태로 하반기에 소송전담팀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며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히긴 이르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건보공단이 자신들과 관련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더해 의료분쟁 상담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A대학병원 법무담당자는 "최근에 건보공단의 구상권 소송 2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반기에 전국 건보공단 각 지사에 소송전담팀이 배치된다는 말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구상권 소송과 더불어 의료분쟁 상담까지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건보공단의 소송이 급증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계획에 없는 사항이며, 구상권 소송의 경우 의료기관과는 크게 관련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구상권 소송의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많지 않다"며 "가입자의 교통사고 혹은 폭행사건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사로 소송전담팀 운영을 확대할 경우 변호사를 대거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그동안 소송전담 직원이 아니라 계속 바뀌면서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왔다.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내부직원을 활용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 업무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동시에 지역마다 별도 소송팀까지 꾸려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소송 등 법률지원 및 관련 연구 업무 강화를 위해 변호사 5명의 추가 채용을 결정, 현재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김종대 전 이사장 시절 제기한 담배소송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문제로 대표되는 요양급여비 환수 소송,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소송 등 보건·의료계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소송들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건보공단은 법무지원실 소속으로 총 12명으로 변호인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소송이 계속 늘어남에 따른 법률지원 강화 목소리가 커져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 3명과 함께 연구직 2명까지 총 5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지역 본부에 별도의 소송전담팀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일단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서울지역본부에서 1년 단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소요 예산은 4억 4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 상태다. 서울지역본부에 마련된 소송전담팀의 경우 1팀 3파트로 형태다. 구체적으로 1파트는 소송현황 및 실적을 총괄하고, 2파트는 행정소송 수행 및 현황관리, 3파트는 민사소송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서울지역본부에 마련된 소송전담팀은 시범사업 형태로 1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라며 "수도권에서 가장 소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9년부터는 전국 지역본부마다 소송전담팀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일단 내년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생 6명(강원대 등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22일 수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실무수습 내용은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특강과 건보공단 상근변호사들의 소송실무 지도 등 알찬 내용으로 진행됐다. 건보공단 이정희 법무지원실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보건의료제도에 헌신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의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2010년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및 이화여대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협약에 따라 시작됐다. 올해는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지역에 기반을 둔 강원대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수가협상을 원주가 아닌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가협상 장소는 영등포남부지사에 건보공단이 마련한 '스마트 워크 센터'가 유력하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원주 혁신도시로 본부를 이전했지만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들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수가협상을 서울에서 가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건보공단은 본부를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함과 동시에 공급자 단체 등 외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전문부서가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서울 영등포남부지사(5층)에 '스마트 워크 센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미 보험급여실 내 약가협상 관련 부서가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임시 근무를 실시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및 법무지원실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오는 5월로 예정 돼 있는 공급자 단체들과의 수가협상 장소로도 스마트 워크 센터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스마트 워크 센터 활용이 안 된다면 각 공급자 단체들은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수가협상을 해야 될 상황이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수가협상은 원칙적으로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현재 다른 전문가 협의체의 경우도 서울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201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사업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 연구는 '요양기관 유형별 경영실태 및 소득 분포 불균형'에 대한 원인 파악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의료계와의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수가협상 앞두고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채점오류'혼란을 일으킨 해당 '채용전문기관'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신입사원 합격자 발표 번복에 따라 발생한 건보공단 이미지 손상에 대해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인력지원실과 법무지원실은 신입사원 채용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해당 채용전문기관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건보공단은 신입 직원 채용 필기시험의 전체 답안지를 재채점한 과정에서 최초 합격자 812명 중 272명이 불합격하는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건보공단으로부터 필기시험을 위탁받아 운영한 채용전문기관에서 OMR 리딩프로그램에 문항별 정답을 등록하는 과정 중 채점오류를 발생시킴에 따른 혼란이다. 필기시험 채점 오류로 결국 최초 합격자 중 272명이 불합격으로 처리되고, 불합격자 중 당초 과락으로 처리된 지원자를 포함한 355명이 추가 합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해당 수험생들의 항의와 더불어 건보공단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대학생 직장 선호도 조사에서 2위를 하는 등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발생한 채점오류 사태였다"며 "건보공단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채점오류 사태를 야기한 해당 채용전문기관에 대해 한 달 동안 법적 자문 등을 거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2016년도 고위직 인사발령에서 지난달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했던 인력지원실장 또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인력지원실장 교체는 2016년도 인사개편에 따라 예정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력지원실장 교체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초 바뀔 것으로 봤는데 성상철 이사장 취임과 겹쳐 인사개편이 늦어진 것이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 논란과는 연관이 없는 인사 발령"이라고 덧붙였다.